재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관리 강화 확산

아파트 붕괴·채석장 사고 맞물려
예방위해 규정 신설·투자 등 확대
삼성,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 인력 충원
코레일, 열차 교체 예산 크게 늘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HDC현대산업개발과 삼표산업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계 안팎에서 근로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선제적으로 안전규정 및 설비투자를 강화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과 관련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일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 관리를 통해 사업장 내 사고를 방지하는 동시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이다. 사업장 방문객에 대해서도 방문 신청 때와 실제 방문 때 이들 5개 규정을 알리는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지문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제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들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사업장 내 위험 공간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업무 공간에서도 안전을 실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공기업에서도 잇따른 대형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을 고려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을 충원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건설현장 안전점검 13명, 철도 여객 안전확보 6명, 지하 안전관리 2명,생활물류 활성화 업무 2명, 산업단지개발 인허가 2명 등 국토부 정원을 27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인력 충원의 기조를 국민건강·안전 강화 등으로 잡고 해당 분야 인력 충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증원되는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13명은 전국의 지방국토관리청에 배치된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5명, 부산청 3명, 대전청과 익산청 각 2명, 원주청 1명이다.

국토부는 “조기에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 등을 충원해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낡은 열차를 대체할 새 열차 구매와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늘렸다. 코레일의 안전 관련 예산은 지난해 2조6164억원에서 올해 3조6794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새 철도차량 구매 예산은 2793억원에서 8260억원으로 5467억원 증가했다. 코레일은 이를 통해 수도권 전동열차 74량을 새로 도입하고 낡은 부품도 교체할 계획이다. 선로 보수용 공기구 교체와 보수 장비 구매 예산도 666억6000만원에서 695억3900만원으로 늘려, 취약하거나 낡은 전기설비 개량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