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학적 소견으로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된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순직한 A경위의 유족들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경위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국가보훈처는 A경위를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A경위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경위의 사망이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족들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의 예외사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심적 부담감과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의사결정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사 측은 고인이 사망 전 우울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후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A경위가 당시 극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