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매몰 현장서 실종자 장비 잔해 발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붕괴사고 닷새째
추가 붕괴 위험에 작업 속도 못 내
발파팀장 1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구조당국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가 발생 닷새째를 맞았지만 붕괴 위험과 폭설로 인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굴삭기 18대와 조명차 등 장비 32대, 소방대원 116명, 군·경찰 인력 65명, 인명 구조견 4마리 등을 동원해 정씨를 찾기 위한 작업을 벌였다. 구조작업에는 군부대가 보유한 금속탐지기 11대와 채석장 위치 확인을 위한 위치정보시스템(GPS) 장비, 매몰지 상단부 경사면 추가 붕괴 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광파반사프리즘(토사유출측정기) 10대를 동원됐다.

수색팀은 밤샘작업 끝에 이날 오전 정씨가 작업하던 장소에서 40~60m 떨어진 거리에서 정씨의 천공기 잔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무너진 20m 높이의 토사 30만㎥ 중 약 3분의 1은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경고된 가운데 바닥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출해야 하는 등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발파팀장 1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숨진 2명의 부검을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소견을 통보받았다.

2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견과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고용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관리소장 1명과 삼표산업 법인을 입건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삼표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삼표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93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장 확인 결과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8분쯤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선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 30만㎥가 무너져내리면서 3명이 매몰됐으며 2명은 사고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