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후보 양자 토론 꼼수 무산 포퓰리즘 등 구태정치 종식하고 정책공약 실현 가능성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모두 참석하는 첫 4자 TV토론이 오늘 밤 진행된다. 이번 4자 토론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별도의 양자토론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렸다. 법원이 양자 TV토론에 제동을 걸었는데도 국민의힘은 1, 2당 후보 간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합의에 따른 토론회 개최는 무방하다”며 별도의 맞장토론을 열자고 제안한 것이다. 민주당은 처음에 이 제안을 거부했으나 결국 양자토론을 수용했다. 양강 구도 고착화를 노리는 양당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법원 결정 취지를 훼손하는 담합을 시도한 것이다.
양자 토론의 룰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거듭됐고 결국 협상은 닷새 만에 결렬됐다. 요란한 소리만 냈던 꼼수정치가 무위에 그친 것이다. 법원이 양자 TV토론을 금지한 것은 방송의 영향력, 유권자들의 선택권, 후보자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 결정 취지에 따라 설 전에 4자 토론을 여는 것이 상식적이고 순리에 맞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지는 다자토론을 계기로 양대 정당 후보의 망국적인 포퓰리즘 경쟁과 무차별 네거티브를 비롯한 구태정치는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양강 후보는 선심 공약으로 수백조원에 달하는 ‘혈세 퍼주기’ 대결을 벌이고 있다. 검증이라고 할 수 없는 저급한 네거티브도 일삼고 있다. 더욱이 이 후보는 지역감정을 조장해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광주광역시에서 “공장에 취직했더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며 “박정희 정권이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라고 했다. 명백히 망국적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후보는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TV토론은 후보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비교해 볼 소중한 기회다. 가뜩이나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진행 중이어서 TV토론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포퓰리즘 공약을 지양하고 복합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 그 핵심은 성장동력 재점화 방안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위한 노동·연금개혁, 미·중 패권 다툼에서 한국의 선택 등 국가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