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설연휴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내용을 공개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화성-12형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일부터 27일까지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는 190∼700㎞가 대부분이었다. 극초음속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1800㎞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직후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선언했다. 2017년에 시험발사한 화성-12형이 실전배치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신년 들어 7번째이지만, 태평양에 위치한 미국령 괌의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뒀다는 점에서 이전의 발사에 비해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확연히 다르다. 출범 이후 북한 문제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차후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 논의될 여지도 있다.
◆미국, 안보리 회의 요청… 한·미·일 외교차관 통화
국제사회는 기민하게 움직였다. 미국은 영국·프랑스와 함께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화성-12형 발사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주유엔 일본대사와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1일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지난 2018년 북한이 선언한 이런 종류의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조치) 위반이자 명백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역효과만 낼 뿐인 추가적인 조치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모든 당사자가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2일 유선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최종건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전화 통화에서 지역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별도 자료에서 “셔먼 부장관이 북한의 최근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셔먼 부장관이 “미국은 눈에 보이는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진지하고 일관된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왔다.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화성-12형, 사실상 실전배치… 괌 사정권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 있는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선택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수사격은 생산 배치되는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발사를 뜻한다. 화성-12형이 ‘생산장비’ 되고 있다는 표현 역시 사실상 화성-12형이 실전배치됐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성-12형의 최대 사거리는 괌을 포함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고각으로 발사된 이번 화성-12형의 비행거리를 약 800㎞, 정점 고도 약 2000㎞로 탐지했다.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쏜다면 최대 사거리는 4500∼55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가 3400여㎞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한 타격이 가능한 셈이다.
북한이 이번 화성-12형의 실전배치가 사실상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괌 포위사격 작전 역시 수립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2017년 8월 화성-12형으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일각에서 북·미 관계가 ‘분노와 화염’으로 표현됐던 2017년 상황이 점진적으로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 도발 다음 카드는… 열병식·ICBM 주목
북한이 IRBM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국제사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CBM은 미국 본토가 사정권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레드라인’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중국에서 4일부터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미사일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신에 올림픽 기간인 2월16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즈음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국제사회에 무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 3∼4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4월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계기로 ICBM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 수 있다. 이번 IRBM을 시작으로 ICBM 시험발사를 거친 뒤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핵실험 단계로 나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 북한의 국방력 강화 계획, 미국의 대북제재, 베이징동계올림픽, 한국 대선 등이 종합적으로 향후 북한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화성-12형 발사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할지 지켜본 후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숙청’ 장성택 아내 김경희, 2년여 만에 등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아내인 리설주가 약 5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도 2년여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났다.
2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리설주와 전날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설 명절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리설주가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북한 정권수립 73주년인 지난해 9월9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145일 만이다.
이날 김정은·리설주 부부 옆자리에는 김 전 비서도 함께 했다. 리설주의 바로 옆에 앉은 그는 ‘최측근 3인방’ 중 한 명인 조용원 당 조직비서보다도 김정은 부부 곁에 자리했다. 김 전 비서는 김 위원장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이자 살아 있는 ‘백두혈통’의 대표 인물로 꼽힌다.
김 전 비서는 남편인 장성택(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013년 12월 ‘반당·반혁명분자’로 숙청된 뒤 6년 이상 두문불출하다가 2020년 1월26일 설 기념공연 관람 때 리설주 바로 옆자리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가 2년여 만에 재등장한 것은 선대로부터 이어지는 김정은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면서 ‘백두혈통의 단합’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6일 한국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달 6일 제14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참석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그가 참석할 경우에는 한·미 양국 등 국제사회에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 위원장은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장에 나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외 정책을 발표하고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았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미국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지난달에만 7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