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에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24시간 돌봄 체계 변환, 2인1조 돌봄시스템 확대, 근로자 임금 호봉제로 전환 등을 담은 3개년 청사진 ‘돌봄24’를 발표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노동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3일 사서원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는 내년까지 통합돌봄센터(가칭)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재가라는 단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역할이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사서원은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돌봄의 역할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사서원은 국가의 보호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돌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고 신체적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사회보장이 안 되는 계층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공공 돌봄 영역을 확대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나이, 장애 등 미충족으로 국가 지원이 부족한 대상에게 제공하는 돌봄 SOS 서비스를 기존 25.6%에서 2024년까지 60%까지 확대한다.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대상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기존 11.2%에서 2024년 50%까지 늘린다. 긴급돌봄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코로나19 이용자에서 노인학대 피해자까지 폭넓은 지원을 하고 1인가구 돌봄 지원을 위해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급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체질개선에 나선다. 기존 장애인 돌봄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위주로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24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 사서원은 2023년까지 24시간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방문목욕 등에만 적용되던 2인1조 돌봄시스템은 체격이 큰 성인이용자, 누워 거동이 안 되는 이용자,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 2024년까지 사례회의, 사전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도 힘쓴다. 사서원은 현재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생활지원사 등의 전문서비스직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2024년까지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의 급여 상승분은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 수준의 상승금액만이 반영됐는데 호봉제로 전환해 다른 근로자와 차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서원 관계자는 “이런 급여체계는 근로자의 장기적인 근로의욕을 방해하고 유능한 인재의 충원을 차단하는 요인이 된다”며 “전문서비스직도 근로 및 숙련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해 고숙련 근로자를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노동자의 정년도 65세까지로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사서원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3년간 촉탁직으로 전환해 최대 63세까지 일할 수 있다. 사서원은 기존 3년인 촉탁기간을 2024년까지 5년으로 연장해 숙련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 노동자를 욕설, 희롱 등으로 보호하기 위해 녹음장비를 보급하고 숲 체험 힐링 프로그램, 해우소 미팅,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근로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챙기기로 했다.
사서원은 이 같은 청사진을 위해서는 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정일 사서원 대표는 “(노조의) 노동운동이 투쟁 일변도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함으로써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의 이익과 권리를 수호하는데 사서원과 함께해줄 것을 4개 노조는 물론 모든 근로자에게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