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를 공약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포퓰리즘’, ‘선거철 안보팔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후보를 향해 “무식해서 용감한 건가”라며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보려는 안보 포퓰리즘 행태가 충격 그 자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고도가 40㎞ 이하인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해 고고도방어체계인 사드를 설치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그는 “국방 전문가들은 사드가 저고도 미사일 방어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사드를 도입한 당사자이자 국민의힘 전신인 박근혜정부 국방 관계자 포함 모든 관계자가 사드 추가배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한계를 지적했다”며 “북한 저고도 미사일 도발에 고고도 요격용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바로 ‘나 때는’ 시절의 선거철 안보팔이”라고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윤 후보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냉전 시기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활을 주도하는 일란성 쌍생아”라며 “김 위원장은 군사적 긴장을 통해 자신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려 하고, 윤 후보는 전쟁위기론을 통해 보수층을 결집해 집권하려 한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윤 후보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을 두고 “한마디로 말해 대한민국 경제와 평화를 볼모로 한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미워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 평화를 북한이 위협한다고 비난하면서 본인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균형 안정을 해치고 있는 꼴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