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더 나와야 대형 참사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재난안전 정책과 공약은 보이지 않아 씁쓸하다. 국가 재난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재난 전담 기관인 ‘재난안전관리청’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월 8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참사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세 명의 합동 영결식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끝까지 참석하여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번 화재참사는 6개월 전의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 화재사건과 똑같은 유형이다. 둘 다 무리한 수색작업이 원인이었다. 이미 세 차례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네 번째로 현장 수색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불이 난 평택 공사장은 2020년 12월 20일에도 건물 5층 천장 상판 작업을 하던 중 천장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연 선문대 명예교수·언론학
평택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 동구 화정동의 신축 중인 아이파크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해 6월 ‘학동 붕괴사고’로 9명이나 희생된 광주에서 7개월 만에 또다시 붕괴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구조대 진입이 늦어져 실종자 가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할 언론 또한 대선 정국에만 너무 정신이 팔려 심층 보도는커녕 기본적인 추적 보도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야 후보들 공약에서도 ‘차기 정부는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하는 재난안전에 대한 확고한 기본 정책이 안 보인다.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1차적 책무이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
마침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2014년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사업장 대표자나 공공기관의 장을 무겁게 처벌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이다. 중대재해 예방에 목적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오너가 대표인 경우가 많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공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대학 총장, 신문사·방송국 등 언론사 대표도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법률의 목적은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너무 처벌에만 치우치면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재난을 예방하고 감시·감독해야 할지 정책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 정책을 총괄해서 신속히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청 설립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