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3일 꼼수 논란을 야기한 '동일 지역구 3선(選) 연임 초과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개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시행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개정 규정에 따른 횟수 산정을 할 경우 최초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개정안 부칙이 다선 의원들을 초선으로 간주해 연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한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소급을 포함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내놓겠기로 한 것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한 대표 발의자로서 오늘부로 발의 철회를 하겠다"며 "그리고 다시 한번 소급을 포함한 즉시 적용에 대한 재발의를 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판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입법활동에 관심을 갖고, 현재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즉시 논의할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위헌 소지를 감수하고서라도 법안을 발의해야겠다는 혁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혁신위 차원, 내부에서 논의를 했다. 현재 발의를 철회하고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꼼수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그 의구심을 거두고 즉시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020년 8월 비상대책위원회 입장과 달라졌는지 그대로인지 (답해야 한다)"고도 했다.
동석한 이탄희 의원은 "구체적인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입법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은 "애초에 위헌 논란 때문에 피해가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취지와는 달리 자꾸 꼼수 지적이 있어서 (발의를 취소하게 됐다). 우리 뜻이 아니다"고 했다.
초선 의원이 주축인 혁신위는 지난달 6일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4년 22대 총선부터 적용해 현재 3선 이상은 같은 지역구 출마가 제한되도록 당규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부칙에 현재 다선 의원을 초선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삽입해 꼼수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3일 철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