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을 기각하고 유죄 선고를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IT(정보기술)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자신의 회사와 합병한 상대 회사 운영자에게 협박 문자를 2018년부터 2년간 174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2심 판단에 제동을 걸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소명 자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해 홀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