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줄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허위매물 제로’를 내걸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약속하면서 중고차 시장을 향한 대중의 신뢰가 회복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자동차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차 플랫폼에서 중고차를 구매·처분한 소비자들의 업계 평균 만족률은 구매와 처분 시 각각 36.6%, 34.9%에 불과했다. 불만족 이유로는 △제시된 시세를 믿을 수 없어서(34.4%) △딜러를 신뢰할 수 없어서(19.4%) 등 ‘불신’ 관련이 45% 가까이 차지했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2019년 1월∼2021년 10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 상담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한다. 스마트폰과 정수기 대여, 점퍼·재킷류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심각한 피해를 봐 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353건이었다. 반면 피해구제는 2%대에 머문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허위매물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고지 의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압류·저당 정보, 성능상태 기록, 매매업자 정보 등만 포함될 뿐 판매가격은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매물 단속이 쉽지 않은 배경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는 계속되는데 피해구제가 여의치 않자 유튜브에는 ‘중고차 허위매물 구별법’, ‘중고차 허위매물 ‘참교육’’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그만큼 중고차 구매 시 고충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에선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지난해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혼탁하고 낙후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할 수 있을 것 같다’(56.3%)가 가장 많았다.
이에 응답하듯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 말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을 했다. 2019년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서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아직 정부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앞서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아달라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사업 진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 사업 개시 연기나 규모 축소 등을 권고하는 제도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면 중소업체가 이들과 경쟁하기 어려워 결국 경쟁 없는 독점 시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는 허위매물 등을 막기 위해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심의위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답을 내리지 못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다음 정부에 결정을 떠넘긴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허위매물을 올려놓고 고객을 유인한 다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강매하고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협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중고차 시장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며 “중고차와 판매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중고차 성능 담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의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