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4인4색… 文 정부 실패 누가 바로잡을까

李 “주택 공급 대대적 확대가 첫 번째 목표”
尹 “대출규제 풀고 임대차3법 개정하겠다”
安 “부동산 국가주의 문제… 자가 80%로”
沈 “기득권 먼저 타파” 다주택자 규제 방점

문재인정부에서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방법을 놓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3일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공급확대, 규제 철폐, 다주택자 규제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급을 억제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왜곡을 초래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윤 후보와 심 후보는 집값 상승의 원인과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3사 합동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첫 주제인 부동산 관련해 제일 먼저 손을 댈 정책으로 공급 확대(이재명·안철수), 임대차 3법 개정(윤석열), 집값 하향 안정화(심상정)를 꼽았다. 이 후보는 “문 정부의 후계자인가”라는 안 후보의 질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거듭 사과하며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 “공급 부족으로 수요가 왜곡됐다.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의 기능을 지나치게 제약한 측면이 있었다”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 뒤 “대대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첫 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공약을 아무 설명 없이 80→90%로 인상했다며 ‘말 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바꾼 적 없다. LTV는 초기부터 80%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보단은 이 후보가 근거로 삼은 최근 한 종편의 기사에 대해 “공식 발표가 아닌 추정 기사”라며 “윤석열 후보는 LTV 90%를 공약한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시장 문제의 원인에 대해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국가주의는 시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것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가보유율이 지금 61%인데, 임기 말까지 80%로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안철수 후보도 공급확대를 약속했지만 심 후보는 다주택자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심 후보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 공급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그 전에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드는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정부 수준으로 회복을, 집 세 채 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주택소유 상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력한 투기 억제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심상정 후보는 종부세 폐지와 청년원가주택을 두고서도 논쟁을 벌였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이 최대 월 2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드는 점을 이유로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종부세 깎아 주는 데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청년 월세 지원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은) 집을 사서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종부세는 단순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서 합당하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