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많은 공급 통해 주거 안정” 沈 “무주택 서민위한 정책 우선” 尹 “사드, 수도권에 추가 배치” 李 “안보 불안 조장 경제 망쳐”
연금개혁, 네 후보 모두 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3일 밤 첫 TV토론을 갖고 부동산을 비롯한 정책 공약과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대한 공세가 집중되자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반성이 없다. 정권교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밤 KBS·MBC·SBS 등 방송3사 합동 TV 토론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몇점을 주겠느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점수를 숫자로 매기긴 어렵지만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느냐”는 안 후보의 질문에 “후계자는 아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문 정부 주무장관들이 (실정에 대해) 반성하거나 개선의 점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면서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많은 공급을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44%의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윤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는 40∼150㎞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미사일은 해당이 없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 후보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수익과 배당금으로 6400억을 챙겼다.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성남 시장 시절 국민의힘이 제도적으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아놔서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김만배씨가) ‘내가 한마디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면서 반격했다.
안 후보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공적연금 일원화를 주장하며 “네 명이서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해 이 후보와 윤 후보, 심 후보로부터 연금개혁 동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