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좌관 행세를 하며 중소기업 사장에게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자금난을 겪던 중소기업 사장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청와대 보좌관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2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금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뒤, 공범 C씨를 미국 국무부에서 파견된 한국 주재 비자금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적 지위 등을 사칭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