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폭행을 위해 집결한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집단폭행 등이 이뤄지지 않았어도 범행 계획에 위험성이 크고 활동 자체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37)씨 등 조폭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 8일 새벽 전북 군산시 한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이 두들겨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집결해 집단으로 보복 폭행을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 윗선은 A씨 등에게 보복을 지시하면서 “조직 선배가 맞았는데, 쪽팔리지(창피하지) 않느냐”며 범행을 다그쳤다. 또 “(패싸움으로) 구속되면 선배들이 뒷수발을 다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쯤부터 보복 폭행을 위해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정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사적 모임으로 차 한잔 마시려 잠시 모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실제 보복이나 집단폭행 등 불상사가 벌어지진 않았으나, 범죄단체의 위험성이 크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제반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