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이 품고 있던 오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중략)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협상 능력과 경제적 혜택이 주는 위력에 대해 지나친 확신을 가졌을지 모른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독재자의 의지를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한 허버트 맥매스터는 신간 ‘배틀그라운드’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주원인 중 하나로 ‘전략적 자아도취’를 꼽는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라서면서 이념과 패권·군사력 경쟁의 시대가 끝났다고 오판했다는 것이다.
‘전략적 자아도취’의 폐해는 곳곳에서 목격된다. 이슬람 세계는 신정정치 독재체제를 강화했고, 중국은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9·11테러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과거의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외교정책 실패와 달라진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맥매스터는 북한의 개방이 정권의 본질을 바꿀 것이라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가정’이었다며 과거 대북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전략’을 주장한다.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와 북한의 권위주의적이며 폐쇄적인, 그리고 무너져가는 사회 사이의 극명한 차이점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대북 정책 연계가 비핵화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국과 일본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양국 사이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것”이라며 “중국은 잔혹한 역사의 기억을 공유하며 한국 국민과 집권당이 품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서울과 도쿄 사이의 긴장은 우리 공동의 적들(중·러)에만 이득이 될 뿐”이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