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없는 유럽, 우크라 사태에서 존재감 사라져

에르도안 “지금 유럽엔 문제 해결할 지도자 없어”
미국에 안보 의존해 온 EU, 문제 해결 능력 상실
지난해 10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이사회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물러난 지금 유럽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말이다. 여기서 ‘이 문제’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역에 10만 대군을 집결시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사태를 뜻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위기는 독일 정권교체에 따라 메르켈이 총리를 그만둔 지난해 12월 초부터 국제사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유럽연합(EU)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간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에르도안 “지금 유럽엔 문제 해결할 지도자 없어”

 

터키 언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미국이 이끄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는 최근 미국의 반대에도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하는 등 친러 행보를 보여왔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도 무기를 판매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는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오른쪽)가 현직 시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 메르켈은 러시아어를 잘하고 푸틴은 독일어에 능통해 두 사람은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불행히도 서방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며 “메르켈 총리가 물러난 지금 유럽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며칠 전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인접국들에 미군 병력 3000여명을 긴급 배치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전쟁 위기만 더 고조시킬 뿐임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적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위기의 현장에서 EU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현재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은 미국, 그리고 미국이 이끄는 나토가 나란히 주도하고 있다. EU는 공식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평화 협상의 주역이 아니다. EU 차원과 별개로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까지 참여하는 4자협상(일명 ‘노르망디 포맷’)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내보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의 퇴진 후 명실상부한 ‘유럽의 지도자’가 되길 꿈꾸고 있으나 아직 경륜이 충분치 않은데다 먼저 프랑스 대선에서 이겨 연임에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유럽을 상대로 제대로 된 외교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에 안보 의존해 온 EU, 문제 해결 능력 상실

 

EU가 이런 궁색한 처지에 내몰린 건 러시아,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잘 알고 오랫동안 양자 간에 신뢰관계를 쌓아 온 메르켈의 퇴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다. 메르켈이 독일의 권좌에서 물러나는 걸 가장 아쉬워 한 지도자가 바로 푸틴이란 얘기도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영국이 EU와 분리되며 국제정치,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EU의 지위가 한 단계 낮아진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포스트 메르켈’ 시대 EU의 지도자를 자처해 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직 외교 경험이 충분히 원숙하지 않은데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국내정치 여건상 유럽 문제에 국력을 쏟아붓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 간 힘의 불균형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 안보에서 미국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 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AP통신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군사비 지출을 줄여 온 유럽 국가들은 이제 역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대규모 충돌을 막는 데 미국의 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책임 연구원 제러미 셔피로는 “2008년 이래 유럽 동맹국들은 군사력은 물론 경제력·기술력에서도 미국과 비교해 훨씬 더 약해졌다”며 “현 상황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인들과는 접촉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미국인들과 이야기하면 된다’는 시각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