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2차 청문절차가 이르면 이번주 진행된다. 부산대는 이번 청문일정을 마지막으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이번 주 조씨 측에 2차 청문회 개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리고 청문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은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다. 부산대는 이를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청문 주재자 선정에 나섰다.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는 유은혜 부총리 요구에 따라 부산대가 빠른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했고, 예비 결정 이후 통상 2∼3개월 뒤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다만, 8월부터 3~4곳의 단체에 청문 주재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현직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밝힐 만큼 현 정부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청문 주재자로 추천된 인사들이 역할을 고사해 일정이 늦어졌다는 뜻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12월 청문 주재자를 선정한 뒤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올해 1월20일 첫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설 연휴 이후 2차 청문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청문 주재자가 누구이고 청문회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왜 한 차례 청문회를 더 열기로 했는지 등은 당사자 외 누구도 알기 어렵다”며 “조씨 측도 첫 청문회 때 청문 주재자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청문회 일정이 설 연휴 직후로 급하게 결정된 이유는 조씨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난 뒤 곧바로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법부가 유죄를 확정한 상황에서 3차, 4차 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다”며 “부산대도 부담을 덜게 된 만큼 2차 청문회를 끝으로 최종 의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보건복지부는 3주 내에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학위 문제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조씨가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대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데다 법에 따른 청문 절차도 제공했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조씨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