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당정치 개혁 명목으로 추진하려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7일 “후보자 공천의 기준과 원칙은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미 임기 제한을 채택한 미국에서는 입법 역량이 축적된 다선 의원 대신 ‘신참 의원’들이 주류에 진입해 의회 역량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조사처는 지적했다.
조사처는 이날 배포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의 쟁점과 해외사례’ 보고서에서 “국회의원 임기 제한은 국회의 구성과 운영뿐만 아니라 의회정치 전반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원내지도부로 선출하는 선임 우대제가 국회의 전통과 관행으로 자리 잡았음을 거론하며 “임기 제한은 신중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조사처는 민주주의 역사가 앞선 미국에서 연방의원 임기 제한 논의가 본격화한 계기는 98%에 달하는 현직의원 재선율 때문이었던 점도 짚었다. 조사처는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재선 이상 의원의 비율은 21대 49.7%, 20대 56%, 19대 51% 등 2000년 이후로 60% 이상이었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대 초반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으로 인해 17대 총선 결과 재선 이상 의원은 37.5%에 불과했다”며 “이는 임기 제한이 없어도 한국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현직의원을 심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국회의원 임기를 법률·당규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짚었다. 조사처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4년 임기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제한 역시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대통령이나 대법원장 등의 임기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3선 이상 의원을 다른 지역구에 출마시킬 경우 각 의원의 포괄적 관점 확보 차원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제한을 채택한 미국 주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기 제한으로 인해 의원 교체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정책이슈와 입법과정에 능통한 다선 의원의 부재로 인해 의회 지도부나 상임위원장을 상대적으로 신참 의원들이 맡으면서 주지사와 주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역량이 약화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조사처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미국의 15개 주 의회와 남미의 멕시코·칠레·코스타리카 의회 정도다. 미국은 연방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