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정치권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부정적 반응을 내놓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추경 증액과 관련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추경 증액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할 경우에 대해서도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정치권이 강제로 추경을 증액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야 모두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확대를 위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총액을 35조원 규모로 늘리면서 그 재원으로 초과 세수분과 함께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예산 구조조정 방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4일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 능멸’”이라며 홍 부총리의 발언을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추경 증액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 규모가 고작 14조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매번 생색내기식 ‘찔끔 추경’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또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생존의 기로에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