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래부', 文 '중기벤처부'…역대 정권 조직개편 보니 [심층기획]

MB, ‘작은정부’ 지향… 11개 부처 감축
盧, 통계청·기상청 격상… 경쟁력 강화
청와대. 연합뉴스

역대 정부의 조직개편은 주로 출범 당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 국민들에게 국정철학을 빠르게 전달하는 방편으로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적극 활용한 것이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두 달 만에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전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하기 힘들었던 만큼 선거기간부터 조직개편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조직개편의 큰 줄기는 국정 개입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정과 혁신의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것도 주요 과제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권한이 축소됐고, 장관급 기관이었던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됐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꿨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설치하며 국가 재난관리 체계도 새롭게 만들었다.

박근혜정부는 ‘작은정부’를 강조하며 부처 간 통합에 나섰던 이명박정부와 달리 행정기관별 고유 기능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과학·정보통신기술과 연관된 ‘창조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고,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의 통상교섭 관련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동시에 경제부총리도 신설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 관련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됐고,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정부의 조직개편은 부처 간 통폐합이 키워드였다.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를 통합하며 예전 대비 11개 기관이 감축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다.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쳐졌다. 임기 중반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가족 기능이 여성부로 이관돼 부처 명칭이 각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노무현정부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기능 재조정에 집중했다.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했다. 통계청과 기상청이 차관급 기구로 격상된 것도 노무현정부 때였다. 과거 정부가 정부조직 전체에 대해 부처 간 통합 및 신설을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했다면, 노무현정부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하려 했다.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직과 정원 감축에 나서는 한편 대통령 직속기구로 기획예산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등 외환위기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가족위기 확산과 여성권익 향상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발 맞춰 여성부도 새롭게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