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9%서 3∼4%포인트 높여야” 선제적 제안으로 차별화 전략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통합 기초연금 10만원 인상도 제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90년대생 청년들과 연금개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4%포인트 상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원내 정당 대선 후보로는 처음이다. 날로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현재 납부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은 2055년쯤 고갈이 예상된다. 심 후보는 “불편하고 부담스럽지만, 국민 여러분께 보험료 인상을 제안드린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7일 오전 여의도 HOW’S 카페에서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연금통합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안 발표회를 열었다. 앞서 심 후보를 포함한 대선후보 4인은 지난 3일 TV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한 바 있다. 그 후속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개혁 방향을 선제적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심 후보는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다”라며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 책임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점을 강조하면서는 “오늘의 경제대국을 만든 어르신들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임기 중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는 개혁안도 내놨다. 공무원 급여가 오른 만큼 민간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보상이라는 명분이 없어졌다는 취지다. 다만 신규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제도를 적용하되,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던 공무원도 헌법상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질적 가입 기간이 짧아 수령금액이 낮은 불안정 취업자 등을 위해 출산 크레디트와 실업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 계층별 소득 필요에 부합한 보장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