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연장” “본투표 하루 더”… 여야, 3월 6∼8일 확진자 처리 놓고 셈법 달라

최대 100만명 투표 못 할 위기
‘사전투표율 높으면 진보에 유리
본투표율 증가, 보수 이득’ 통설
與 “野에 트집 잡힐 상황 피해야”
野 “참정권은 기본권 중 기본권”

정은경 “확진자 투표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연합뉴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7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대책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침상 사전투표(3월 4∼5일) 다음 날부터 본투표(9일) 사이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의 투표 대책이 아직까지 미비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마다 투표율 증가에 따른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계산하며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관련 논의를 제안했다.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발생하는 와중에 “일각에서는 3월 9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수십만명, 많게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지난 총선 때 자가격리자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투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며 “이번에도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선대위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도 사전투표 기간을 하루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 회의에서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정권교체 열망이 두려워 투표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은 가장 신성한 권리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을 위해선 본 투표일을 하루 더 늘리는 게 참정권 보장 취지에 맞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진보 진영에선 사전투표율 증가가, 보수 진영에선 본투표율 증가가 유리하다는 통설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야권에 트집 잡힐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봤다. 부동층으로 옮겨간 진보 지지자가 많아 투표율 상승도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통 투표율이 낮은 젊은 층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며 “참정권은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는 게 윤 후보의 신조이기도 하다.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 참여 독려 퍼포먼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둔 7일 대구 서구 대구선거관리위원회 앞 인도에서 대구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대구=뉴시스

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9∼13일 지방자치단체에 거소투표를 신청하면 우편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 신청 기간 이후부터 사전투표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도 생활치료센터 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 사이 확진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지만 당시엔 확진자가 적어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진자의 현장 투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의원의 질의에 “네,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염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참정권을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의 기술적인 검토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위원회, 또 필요하면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오는 15일 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