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대구FC 전용 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 신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대구시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알선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청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금품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관련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6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공사업자에게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7년 업자한테서 관급공사 발주현황과 예산자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