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이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 투표에서의 정부 대책을 빨리 마련하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대선 투표일이 임박한 2월 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우편투표) 신청을 받을 예정이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9~13일) 이후 확진된 재택치료 환자나 사전투표(3월 4~5일) 이후 확진자·자가격리자 등은 투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오는 15일까지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