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3월9일인 제20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9시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대선 당일 오후 6∼9시에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민주당은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국민의힘은 △확진자·격리자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언론 통화에서 “최근 확진돼 거소투표를 하거나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그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참정권 행사를 위해 확진자·격리자가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가운데, 현행법상 대선 3일 전인 3월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의 경우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투표 참여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