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참석 직후 ‘공수처 존폐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제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가 우리나라의 정당한 사정권력을 강화시킨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하지만 지금의 공수처는 권력비리에 대해 사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권력의 시녀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안 마지막 통과 직전에 검찰, 경찰의 첩보내사 사건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갖고 와서 뭉갤 수 있는 우월적인 권한을 끼워 넣었다. 이건 오히려 권력의 비리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걸 포함해서 공수처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단도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지금 제도 그대로는 국민이 고통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금 공수처는 정치권력의 시녀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 이런 ‘막장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경 첩보 내사 사건을 자신들 임의로 가져와서 뭉개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보단은 “검경 첩보 내사수사권조정으로 일반 국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도 많다”며 “이 부분 역시 이 분야 전문가인 윤 후보는 반드시 시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보단은 “가령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기록을 보낸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양 기관이 결정을 못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해 국민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