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남FC’ 불송치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시간 끌기’ 지적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무마 의혹을 불러온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전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결정한 건 성남FC 의혹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하려는 조치로 해석되지만, 이미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경찰에 이 사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은 대선까지 수사를 미루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등의 지적도 나온다.

 

이번 조치와 관련,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원지검의 지휘를 존중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후보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성남FC 의혹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