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만, 사고로 다친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엄 군수에게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가법 위반(뇌물)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엄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엄 군수는 2019년 6월쯤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군수는 법정에서 돈을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엄 군수가 약 한 달간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그 사이 반환 의사를 밝히거나 반환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해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