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날 때마다 상습적으로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과다 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장철웅)는 A씨가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을 대한적십자사가 해고한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앞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 9건을 당했다.
모두 경미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최장 3년간 치료를 받는 등 상대방 운전자들과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장인 적십자에 기소 및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일주일가량 구속됐을 때는 무단결근 처리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결국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 손상, 비위 등으로 파면 처분했다.
A씨는 무단결근했다고 해서 반드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범죄행위가 벌금형에 해당해 파면될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자체가 당초부터 사회통념상 A씨가 직위해제될 사안이었다”며 “A씨 보험 사기 행위는 적십자 이념인 인도주의의 실현과 인류 복지 공헌에도 반하며, 직무상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국영기업 직원으로서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