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에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데 기록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검토를 거쳐 상세하게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교육감과 한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미리 내정하고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이 한씨와 공모해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특별채용을 위한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공문 6개를 작성하게 한 것과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것 중 무엇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 동안 수사를 마친 후 작년 9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