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대전 도안 개발지구 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대전교육청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전교육청 소속 A 사무관을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학교 설립 담당이었던 A씨는 2018년 9월 도안 2-2지구 복용초등학교 인근 하천 부지를 1억4500만원에 사들인 후 2020년 1월 사업시행자에 매각해 2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복용초 학교시설계획은 A씨가 땅을 매입한 지 약 4개월 후인 2019년 1월 지정 승인됐으며, A씨는 이후 직속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그동안 교육감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조치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A씨가 기소된 만큼 사법부 판단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직위해제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