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를 지정한 가운데 세부적인 세제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아울러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31개 시설을 새롭게 정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외에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구체화했다. 여기에 포함되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서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제조시설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이, 시스템에서는 SoC 반도체 파운드리 7나노미터 이하급 제조시설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백신 분야에서는 항원, 핵산, 바이러스백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