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담론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듣기도 하지만, 이재명은 대전환기에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큰 틀에서의 ‘성장’ 담론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전환·디지털 전환 가속화·주기적인 팬데믹 등이 이 시대의 흐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첫 공약인 전환적 공정 성장은 두 갈래로 나뉜다. 전환적 성장은 전통적 에너지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팬데믹 시대 바이오산업 등 미래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구조를 전환해가는 방안이다. 공정한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맞추고, 기술 탈취·인력 빼가기 등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등을 통해 ‘강소기업’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안이다. 윤 의원은 “우리 시대는 전환기다. 그 전환기에서 어떻게 해야 생존하고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고 거기서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공약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내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네거티브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게 선거판의 격언”이라며 “5% 이내 박빙 승부가 될 텐데, 거기서 비교우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든 야든, 자기네 진영 표만 갖고 선거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도층 승부는 결국 정책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윤 의원은 “올해 본예산은 1분기에 코로나19 유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또 일일 확진자 500여명을 산정해 짜였다”라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1000만원씩 주자고 하는데,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쉽지 않다. 여야가 상호 국채발행 필요성을 인정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상징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큰 틀의 성장 담론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 시대를 전환기로 규정하는 거다. 기후변화 탓에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 있고, 디지털로의 전환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육미크론이 될 것 같기도 하다.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팬데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냐 하는 성장 담론이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연일 강조하는데, 배경을 설명해달라.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기간에 경기도 GRDP(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이 9.6%로 전국 최상위였다. 물론 수도권 집중 덕을 본 것도 있겠다. 그럼에도 후보는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주요 전략산업·수출산업 등을 돌본 경험이 있다. 충분한 경험과 경륜을 갖췄다.”
―이 후보가 박스권 지지율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탈출을 위한 공약이 있는가
“이번 선거가 일찌감치 진영대결이 되었고, 가족 신상털기식으로 가고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참 민망하다. 정책이 잘 먹히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게 선거판 격언이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공약을 낼 계획이다. 어느 진영도 자기네 진영 표만 갖고 당선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5% 차이 안에서 결론이 날 텐데 거기서 비교우위를 만드는 영역은 결국 정책이다. 승부는 결국 정책이 가른다.”
―이 후보 본인이 공약과 약속을 번복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가 본선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말을 바꾼 것은 아니다. 실용적 관점을 더 드러낸 거다. 기본소득은 청년·농촌·문화예술 이런 (취약대상) 부분부터 발표하고 실행계획에 필요 예산까지 짜고 있다. 기본적 철학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 전국민대상 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원 등 기초단계부터 국민 합의를 거쳐 실행한다고 해왔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유세와 탄소세를 말했다. 사실상 증세가 아닌가.
“증세가 아니다. 교정 과세 성격이 강하다. 예컨대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여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매물이 풀린다면 가격이 안정된다. 탄소세도 마찬가지다. 또 보유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전 국민 중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게 된다.”
―부동산 공약에서 이 후보 공약이 가진 비교우위는 무엇인가.
“김포공항, 용산공원 등 공급 용지를 직접 밝힌 것과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공급을 당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매물이 시장에 풀리게 하는 거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는 법안을 냈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해소하는 세법 개정안을 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낸다는 것이 야당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양도세 한시 유예 관련, 대선 전까지 통과 가능성은 어떤가.
”대선이 한 달 남았는데 현재로썬 어렵다. 선거가 끝나고 승리해, 정부와 협의해서 바로 진행하겠다.”
―공약을 상당히 많이 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잘 인지된 공약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비과세 기준점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자하는 공약은 임플란트 급여 대상 확대와 탈모제 급여화다.”
―본지 창간기념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가장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공약을 발표했다고 조사됐다.
“행정부 발표처럼 집행계획까지 수립하고 고시하듯 대선 공약을 내진 않는다. 공약은 큰 방향과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공약과 관련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긴 하다. 그럼에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약을 준비 중이다. 탈모 치료제의 경우, 현재 탈모제 시장 규모로 역산해 필요 재정을 추산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가 지난 12년간 행정을 경험했고, 입증된 실적도 있으니 공약에 대한 신뢰는 제법 형성됐다고 본다.”
―이 후보가 예산 편성권과 기획권을 분리하자고 했다. 기재위원장으로서 생각은 어떤가.
“기재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예산권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 지금은 기재부가 예산 총액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각 부처는 신규 사업 예산을 따내는 것보다 기존 사업 예산을 지키는 게 첫 과제가 됐다. 기재부가 미워서 분리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4자 후보가 연금개혁에 모두 동의했는데 준비되는 것이 있는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재미를 봤다. 지금은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연금을 받는 사람, 앞으로 내야 할 사람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한다. 또 경기 전망과 인구 전망 등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어 숙의를 거쳐 방향을 잡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곧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데,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절대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후보가 우주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인가.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공약이다. GPS나 군사위성 등의 국산화를 통해 이익을 얻고, 우주라는 새로운 연구개발 환경을 개척하는 것도 이익이다.“
―대선 국면에서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할 말은.
“공약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민망하다. 윤석열 후보에게 오로지 정책 토론만 하자는 양자토론을 제안하고 싶다. 외교·안보나 에너지 전환, 돌봄, 수출 등으로 주제를 정할 수 있다. 정치개혁 토론도 주제가 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도, 협상도, 미래 비전 대결도 가능하다.”
―정부가 추경안으로 14조원을 제출했지만 여야가 증액을 요구한다.
“지금 14조원 중, 11.3조원이 국채발행이고, 전체 예산 중 9.6조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다. 사업자당 300만원씩, 320만명에게 준다고 추계가 되어있는데 여야 모두 업체당 1000만원씩 주자고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금년도 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일일 500명 안팎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일 확진자가 3만명 이상이 나온다. 다만 야당에서는 국채발행이 아닌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라고 한다. 예산을 짤 때보다 더 심각해졌지만, 국채발행에 반대한다. 결국 여야가 모두 원하는 증액을 위해서는 국채발행 필요성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국채발행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지급금액도, 지급대상도 더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