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기숙사와 여자 화장실 등에서 수백회에 달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9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이모(38)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학생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700회 이상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자 신분으로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아이들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했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불법 촬영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