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를 지정한 가운데 세부적인 세제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아울러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31개 시설을 새롭게 정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외에 ‘국가전략기술’ 범주를 추가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구체화했다. 여기에 포함되면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메모리 부분에서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제조시설 및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이, 시스템에서는 SoC 반도체 파운드리 7나노미터 이하급 제조시설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백신 분야에서는 항원, 핵산, 바이러스백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최고 12%의 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희토류나 요소수 등 국내 공급 기반이 취약해 연구개발이 시급한 핵심 품목 관련 기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게임 등 e-스포츠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기업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지원 종목을 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희귀병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희귀 의약품 범위도 현재 11종에서 1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규칙이 시행되면 전신 중증 근무력증, 신경섬유종증,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 등 희귀병 치료제 3종은 앞으로 수입 부가세 10%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외에 출국 내국인 1인당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를 폐지키로 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평균 임금 증가율(중소기업)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추고, 3% 넘게 임금을 올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철거(멸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원래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3년 이내에 철거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데, 불가피한 상황에서 철거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장 기업이 회생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법인세 할증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주식 거래를 통해 최대 주주가 변경되거나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이를 경영권 이전 수반 거래로 보고 법인세를 20% 할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