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8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약 5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자체검사 및 조사’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를 내놨다. 각 학교가 밀접접촉자 관리와 검사를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 현장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불만이 나온다.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로 밀접접촉자 관리
교육부는 전날인 7일 각급 학교 규모와 학교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학사 일정을 개별적으로 조정해 대응하는 내용이 담긴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당국이 직접 조사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분류·검사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체 학생·교직원 인원의 20%만큼 지원해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집에서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해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다. 집에서 검사한 결과에 대한 음성 증명은 학부모가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로 한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 이동 가능한 현장 신속 PCR 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1∼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방문 검사를 하고, 지난해 도입했던 이동검체팀도 운영한다.
학사 일정도 교육부에서 밀집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운영방안을 정하는 대신 각급 학교 규모와 학교급 등 현장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해 대응하도록 했다. 제시된 운영방안은 △정상 교육활동 △전면 등교 및 교육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다. 학교에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이거나, 격리조치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재학생 비율 15%가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둘 중 하나를 초과할 경우 정상 교육활동 대신 다른 교육 방안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커진 학교·교원 책임… 반발 이어져
새로운 운영방안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상 각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방역업무 가중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높다.
경기도의 한 중등교사는 “교사들이 방역이나 감염병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학교가 알아서 밀접접촉자를 파악하고 동선 등도 관리하라는 건지 막막하다”며 “관련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아야 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교사들이 부담을 나눠지게 될 텐데 수업·학사 일정 같은 본 업무는 뒷전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초등교사 A씨도 “개학이 코앞인데 구체적인 지침도 없어 혼란 그 자체”라며 “학사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말은 좋아 보이지만, 그에 따른 학부모나 학생의 반발도 학교와 교사들이 전부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교원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교원들은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방역 당국과 보건당국의 역할까지 떠맡게 됐다”면서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학교 규모에 따라 100명이 넘는 확진·격리 학생이 나와도 전체 등교를 하도록 하는 원칙에 학부모가 얼마나 수긍할지 우려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비교에 따른 혼란과 온갖 민원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방역 당국과 협의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촉자 분류기준과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접촉자 분류를 위한 자체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 아울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긴급대응팀 운영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며, 방역 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을 배치해 학교 방역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고자 접촉자 분류를 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방법, 방역인력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를 보완해 각급 학교에 배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