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은 9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투표권과 관련해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후 6∼9시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투표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 상황에서 선거 관리의 주체인 선관위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다.
선관위가 마련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투표시간 자체를 별도로 연장하기보다는 오후 6시 전후로 확진자 동선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재보선 때와 유사한 방침이다. 당시 재보선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5천443명 가운데 79.0%에 해당하는 4천298명이 오후 8시(재보선의 경우 오후 8시에 투표 종료) 이후 임시 외출을 통해 지정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총장은 "격리 기간 7일과 공백 기간에 생기는 확진자를 최대 100만명까지 추정해서 실무적으로 계산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확진자나 격리자가)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게끔 외출 허가를 받게 하고,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상해 대기할 때 동선도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00만명 확진자일 경우에 서울이 20만명 정도 된다.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면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며 "많은 곳은 40명까지 (투표)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기 장소, 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만명이라는 최대치 (확진자가) 1만4천400개 투표소에 분산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투표소마다 사정은 (위험하고)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확진자에게도 사전투표를 허용할 경우를 가정해 "분산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게 수치적으로는 거의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드라이브스루 등 전향적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의 지적에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 총장은 "몇 개 나라가 (드라이브스루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여러 법 조항을 같이 맞물려서 개정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은 선관위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치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