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몸에 강제로 전기를 흘려보내 잔인하게 죽인 70대 도축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없이 도살한 것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도축업자 A(74)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24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개 2마리를 불법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정용 전압 수준인 220V(볼트)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1분가량 갖다 대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개를 죽였다. A씨는 재판에서 “개를 학대하기 위해 죽인 게 아니라 고기를 얻기 위해 도살을 했다”면서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현행법상 전살법은 소, 말, 양, 돼지 등 포유류 동물을 기절시킬 때에만 허용된다. 황 판사는 “(A씨가) 고기를 얻을 목적으로 도살을 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이후에 더는 도축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