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분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그간 주택과 상가 조합원 사이의 이견으로 지연됐던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4일부터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 가격뿐 아니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도 합산해 산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산정 대상이 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상가 등의 시세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커져 상가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다.
개정안은 상가의 가치를 공식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한 뒤 주택가격과 함께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재건축 부담금이 줄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기존 부담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상가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가조합원들의 반발로 동의율이 낮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단지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하나 제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