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3만4000명 수준이던 병역 의무를 지난 20세 남성 인구가 2025년에는 23만여명으로 10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체계로는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대비 2025년 177만명 가량 줄어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과 관련해 이렇게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폭과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으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우울한 전망’이 가까운 미래에 현실화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총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에 2029년으로 전망됐지만 2021년으로 8년 단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분기(-16.4%)부터 지난해 1분기(-17.6%)까지 혼인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라 인구 국제순유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가 반영됐다.
혼인감소는 향후 3~4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부는 지난해 0.86명이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24년 0.70명으로 18.6%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연령인구도 매년 30~40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20년 3737만여명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3561만여명으로 177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기존 전망보다 감소폭이 25만명 확대됐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공급 감소와 경제규모 축소,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여성, 고령층, 외국인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인구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병역 자원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사회’도 성큼 다가왔다.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30.8%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2040년대 초반이 되면 현재의 절반 수준(12만6000명)까지 병역 자원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매년 3만4000명의 추가 병력이 필용한 점을 감안하면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군 인력 체계 개편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향후 5년간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14.2%, 대학에 다닐 인구는 23.8% 감소한다. 특히 대학에 다닐 인구는 향후 20년 간 51% 감소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군구 지역을 넘어 광역시 지역까지 인구 감소 현상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지역불균형이 심화하면 수도권은 과밀화에 따라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은 지방거점도시 쇠퇴로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경제사회구조 및 가치관 변화 등을오 향후 저출산 추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합계출산율 저점은 2024년 0.70으로 예상되지만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할 경우 2025년 0.61이 저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