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미국의 국제관계평론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편협하고 근시안적”이라고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윤 후보의 해외 기고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재선·서울 노원구갑)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지도자라면 국가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자신의 미래 구상과 국가 비전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은 “윤 후보는 전 세계 독자를 상대로 우리 정부를 폄훼하고 비난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며, 국익을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가 비판하는 내용도 대부분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심하게 왜곡된 주장들”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은 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표류하게 만들었다는 윤 후보 주장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작년 5월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이 전통적 군사동맹을 넘어서 반도체, 첨단기술과 기후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윤 후보를 향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놀랍도록 높아졌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고 수석은 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 강화에 힘썼음에도 우리의 안보태세가 크게 악화됐다고 주장한 것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와 윤 후보가 제시하는 해법은 이미 실패한 ‘선 비핵화론’의 재판이며, 한·미의 공통인식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윤 후보의 주장이 일본 극우세력의 논리를 대변한다는 취지 발언도 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 국익 개념에 좌우됐다”며 “거의 모든 외교력은 대북관계 개선에 모아졌고, 이런 내향적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위축시켰다”고 했다.
이른바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미 미사일방어망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과 관련해선 “(중국에)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조치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