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가운데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10일 청구됐다.
지금까지는 4·3사건 생존수형인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청구를 했으나, 국가가 나서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제주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하며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 사항이 특정되고, 관련 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1차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형인은 1948년 12월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호’부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에 기재된 사람이다.
직권 재심청구한 20명은 모두 4·3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이며, 인적사항 확인이 완료돼 청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권재심 청구 대상은 이번에 청구되는 사람과 이미 판결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례를 제외하면 2073명에 달한다.
개별 재심 청구 사례를 보면 군사재판 437명(공소기각 18, 무죄 350, 진행중 69), 일반재판 51명(무죄 4, 진행중 47)이다.
법무부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을 청구하라는 제주4·3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소속으로 직권재심수행단을 출범시켰다.
직권재심수행단은 고검 검사급 단장 1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실무관 1명 등으로 구성된 뒤 제주도 4·3지원과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
직권재심수행단은 2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형인명부 분석, 재심 대상자 특정, 유족 의사 확인 등 다각도로 직권재심을 준비해왔다.
직권재심수행단은 직권재심이 권고된 사건의 공소장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도 복원하고 있다.
이후 현장 조사와 고증을 거쳐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제주지법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뒤 공판을 수행한다.
이날 1번으로 재심이 청구된 희생자는 당시 17세로 중학교 재학 중 집에서 연행돼 군법회의를 거쳐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한국전쟁 후 행방불명됐다.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수형인으로 된 분들이 구금된 경위, 법적인 절차 따라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이 입증됐기 때문에 재심이 개시되면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