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3년째 이어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년이 주는 기대와 희망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루한 병마와 싸우며 건강보험은 ‘K방역’의 중추라는 세계적 명성과 함께 그 책임도 막중해졌다. 앞으로의 건강보험 역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유례가 없는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2000년에는 조합들이 모두 통합되어 지금의 단일 보험자 형태 건강보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건보 통합은 직장조합과 지역조합 간의 재정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대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보장성 강화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었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
통합 직후에는 의약분업 등 사태를 거치며 건보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보장성 강화보다는 건보 운영 자체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정부 지원이 있었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 보험료율도 인상할 수 있었다. 물론 낮은 수가 인상에 대한 공급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도 있었다.
2010년부터 건보 재정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약 3700만명의 국민에게 총 9조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으로 돌아갔다. 건보 보장률도 2020년 고액·중증질환의 경우 80%를 상회하고, 아동 및 노인에 대한 보장률 역시 70%대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안정적 재정기반이 있었기에 건보는 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도 국민들에게 검사·치료비 및 백신 접종비를 지원해줬다. 또 어려운 의료기관을 위해 조기지급·선지급을 시행하는 등 의료체계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건강기본권이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고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건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급격한 의료기술의 발달을 고려할 때 건보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계속되어야 한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이 다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의 건강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