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레미콘 가격 담합 19개 업체 ‘철퇴’… 과징금 131억, 역대 2번째 규모

‘채석장 붕괴 참사’ 삼표산업 등

사진=연합뉴스

최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참사 사고가 났던 삼표산업을 비롯한 19개 업체가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31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레미콘 제조·판매사 19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역대 민간시장 레미콘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9개 업체는 삼표산업,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우신레미콘, 신흥, 원신레미콘, 효신개발, 성신양회, 동양, 한일산업, 한라엔컴, 아주산업, 쌍용레미콘, 우진레미콘, 성신레미컨, 미화콘크리트, 대원이스콘지점 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 태창레미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초 고양·파주지역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하자 레미콘 업체들은 그해 3월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모임을 구성해 가격과 물량 담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대면 모임을 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담합을 논의하고 8년에 걸쳐 담합에 나섰다.

이 중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등 5개사는 고양(서울 은평) 지역 개인 고객에게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기준단가의 80∼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하는 통상의 방식과 달리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해 할인율을 정한 것이다. 이들은 전년도 공급량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했다.

아울러 19개 업체 전부는 은평, 고양, 파주 지역에서 자사 공장이 없는 지역 수요처에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하는 ‘거래지역 나눠 먹기’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