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체 역학조사 문책 안 해 지원인력 최대 7만명 현장 배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방역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현장 달래기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고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당초 이번 행사는 정종철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교육부는 회의 전날 부총리 주재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에 대한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부총리가 주재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확진자 상황에 따라 등교 방식을 학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밀접접촉자를 방역당국이 아닌 학교가 직접 분류,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세 차례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교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의 조사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시도교육청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준비 상황도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 현장의 업무 하중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대안으로,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교사 지원 인력과 학교방역 전담 인력을 최대 7만명 규모로 배치해 현장을 지원하겠다”며 “교육청과 합의해 긴급대응팀도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