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검사 중 6세 아동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투여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굼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4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남균)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대구지역 한 대학병원 수련의와 전공의, 담당교수 등 의사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 고열 증세로 병원을 찾은 백혈병 화나 김재윤(당시 6세) 군의 골수검사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 등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김군과 관련한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별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법률상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는 병원 자율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 당국은 해당 의료진이 김군에게 마약성 진통제 등을 과다 투여했고 환자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해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담당교수 A씨에게 금고 2년. 레지던트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과 금고 6개월, 인턴에게 금고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동에게 투여된 약물이 과도했다거나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고 볼 수 없고, 환자감시와 응급처치 부분에서도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발견 당시 산소포화도가 88%였다고 해서 환자 감시를 소홀히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한 이후 인공호흡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군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