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통과… 14일 본회의 처리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청사 외벽에 투표 참여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가 대선 투표일인 다음달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참여를 위해선 사전에 방역 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확진·격리자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신부 등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이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