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한다. 또 13일부터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당장은 약국·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윤창렬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키트의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선별진료소 등 방역 현장에 충분한 양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최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에는 일반인이 스스로 쓰는 자가검사 키트와 의료인이 검체를 채취해 주는 전문가용 키트가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집(원생·종사자)과 노인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 보호하자는 취지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치원·초등학교에도 무상 배포할 것인지 여부는 미정이며, 앞으로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자가검사 키트 제품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내달부터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상 자가검사 키트 가격 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일단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키로 했다. 다만 오는 16일까지는 재고물량 소진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시장상황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최고 판매가 수준과 구입방식, 최종 판매처 등은 업계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5개 생산업체는 앞으로 수출 물량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필요 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남은 2월 동안 7080만개, 3월에는 총 1억900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물량 부족 우려와 관련해 “자가검사용은 하루 최대 750만개, 전문가 검사용은 850만개를 생산할 수 있어 충분한 공급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