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때 아닌 ‘적폐청산’, ‘정치보복’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윤 후보는 최근 정권교체동행위원회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권력 핵심에 그 비리를 검찰이 단죄해 주는 것이 그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늘 생각해왔다”며 “대통령은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여권이 윤 후보에게 ‘집권 후 적폐청산 할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후보는 오히려 “적폐는 국민께 계속 불편을 끼치고 고통을 주는 아주 구조화된 부패”라며 “구조적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정치보복? 공세에 尹, “대통령, 자기 정부의 비리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해야”
윤 후보는 지난 8일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유튜브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조한 적폐청산의 적폐에 대한 의미를 “구조화된 부패”라고 규정했다. 그는 “어느 정권이나 구조화되다 보니까 부패인지 비리인지 잘 인식을 못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게 사회적으로 불법적인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고 이익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문제는 남의 정부나 자기 정부든 똑같이 (수사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기 정부의 비리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걷어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9일자) 발언에 대해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가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후보는 당시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야죠”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해야죠”라고 답한 적폐청산에서 적폐의 의미는 문재인정부만이 아니라 정권의 구조화된 부패를 단죄해왔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文정부 검찰인사 보복에…尹, “공무원 조직 정치권력자 하수인 만들어”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배경에 대해 “저는 원래 아무리 센 권력자라 해도 자기편이 돼서 뭘 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문 대통령께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며 “검사로서 지켜봤을 때 문 대통령은 ‘참 정직한 분이다’는 생각을 해왔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전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과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향해 칼끝을 겨눴던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중 대검찰청 간부 인사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보면 임기 중반 넘어가면 아들, 측근 해서 다 (사법)처리가 되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며 “수사하는 검사에게 보복하는 건 사법관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으로 칼을 찌르는 것이나 인사권자가 보복 인사나 징계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관의 공정한 일을 갖고 보복할 정도가 되면 완전히 막장을 말하는 것이다. 어느 정권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 단행된 2020년 1월 검찰 검사장급·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윤 후보가 검찰총장 취임 후 임명한 대검 참모진이 전면 물갈이됐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지휘하고 수사한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대거 교체됐다. 윤 후보는 “대검 간부는 누가 뭐라 해도 총장이 임명한다”며 “더욱더 제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토로했다.
윤 후보는 인사권을 통한 정권 차원의 보복이 갖는 효과에 대해 “일반 부처의 공무원들은 검찰총장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다고 해서 저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 군기가 바짝 든다. 소신이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린다”며 “든 공무원 조직이 전부 정치권력자의 하수인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尹, “권력 핵심의 비리 단죄하는 것이 정권을 살리는 길”
윤 후보는 정권 핵심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오히려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왔으니 지금부터도 정부든 청와대든 이런 살아있는 권력 개의치 말고 엄정하게 비리를 척결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소개했다.
그는 “어떤 정권이든지 권력 핵심에 그 비리를 검찰이 단죄해 주는 것이 그 정권을 살리는 길이라고 늘 생각했다”며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정치권력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별도의 사법기구로부터 자기들이 처벌받을 건 받아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말씀에 아주 충분히 공감했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제 받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집단이 있고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봤다. 헌법과 상식 없이 무조건 자기들의 이익에 절대복종하는 그런 사람들 끼리끼리 운영해 나가는 그런 정권이구나”라며 “입으로만 민주주의고 이거는 그야말로 위장된 민주주의구나”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 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차이점을 ‘원칙’을 대하는 태도로 구분했다. 그는 “노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원칙 없이 무조건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따라야 한다는 그런 조직 논리는 없었다”며 “이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고 하지만 저는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윤 후보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매우 닮은 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에게는 자유주의자의 심성이 있었다. 분배의 정의, 공정한 분배와 성장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노 전 대통령과 윤 후보가 같다”며 “이런 점에서는 문 대통령보다 윤 후보가 더 노 전 대통령을 닮았다. 문 대통령은 자유주의적 심성도 없고 성장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 출신이 자유주의자의 심성을 갖기가 힘들다”면서도 “(윤 후보의)정책적인 방향성은 노 전 대통령과 많이 닮아있다”고 부연했다.